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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 이후에도 변화가 전혀 없는 사회복무요원들의 현실 2021-12-03
극도의행복 https://issueice.com/c/?14268 
 
 

N번방 사건 이후로 개인정보 취급업무 부여를 금지하고있고
복무 관리 규정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의 정보화 시스템 접속 및 이용
복무 기관 업무 담당자의 사용 권한 공유 등 일체 행위가 금지되도록 되어있음

영상에 사회복무요원은 개인정보 업무하는거 금지되었다고 설명하지만 앞에 있었던 공익들과 지금 현 존재하는 공익들이 전부 개인정보 업무를 하고 있다고 말함 조심스럽게 불법을 하고있다고 설명하는중 

6월기사임 사회복무요원 1167명이 개인정보를 취급한다고 나와있지만 위에 영상에서만 봐도 하나의 과안에 최소 10명이상의 사회복무요원들이 공무원의 개인정보 업무를 대신해주는 상황임

개인정보 업무를 공익에게 시킨 공무원들은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고 법에 나와있지만 현실은 

신문고에 글을 적어도 별일 없이 넘어가고 공익들만 재지정으로 다른곳으로 가서 일을 하는 상황임 

군복무 대신해서 사회복무요원하러 왔는데 공익들이 공무원이 시킨 불법적인 일을 해야되는 상황인거임 

“앞으로 공무원이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을 사회복무요원에게 공유·양도·대여할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라고 법에 나와있지만 시행된적이 단 한번도 없음

그리고 위 영상에 나온 여공무원은 이 이후에도 각종 비식별처리가 되지않은 개인정보가 나오는 부동산 거래 계약서등을 사회복무요원에게 수천장을 맡겨 정리하게 함 

n번방 사건으로 개인정보에 대해서 정말 민감한 시기인데도 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음

사실상 해당 영상에 나오는 본청 같은 경우 여공무원이 말했듯이 모든 공익이 개인정보 업무를 보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이 있으면 안되는 곳이지만 수백명이 근무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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